기업들이 알아야 할 개정된 하도급법의 핵심사항을 정리!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기술유용행위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자진 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배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정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