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정보
교육소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12.30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법령 및 최신 사례를 반영한 과정으로, 국내 최고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정헌 변호사가 전하는 공정거래법의 모든 것!
학습목표
1. 공정거래법상 중요 법령 및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2. 최신 공정거래 실무 쟁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임직원
3.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강사 및 내용전문가 소개
평가비율 및 수료기준
학습목차
1
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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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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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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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령 위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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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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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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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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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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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방지방안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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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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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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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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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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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개관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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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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