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사례로 알려주는 경매 홀로서기 (경매 실전편)
#경매#실전#홀로서기
이러닝 모바일
교육기간
학습시간
40시간
교육비
300,000원
환급비
비환급
강사
이주왕
과정정보
교육소개
공법적인 측면으로 경매 물건 해석하기! 경매와 직결된 공법 법률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공법적인 측면으로 풀어드립니다.
학습목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산지법, 도로법 등 다양한 공법 법률을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토지 경매 시 물건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고 실전 사례에서의 주의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상가 경매 시 물건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고 실전 사례에서의 주의점을 파악할 수 있다.
4) 다양한 공적장부의 쓰임과 세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5) 경매 물건별 민법적인 측면 외로, 공법 법률을 적용 시키고 상황별로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권리분석 입문자
2) 경매 사례분석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매 입문자
3) 명도 사례분석 경험이 적은 법무사 등
4) 권리관계 이해가 필요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권, 입찰대리인
5) 그 밖의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유사 업종 재직자 등
강사 및 내용전문가 소개
이주왕
평가비율 및 수료기준
진도율 100%
수료기준: 80점 이상
학습목차
1
민법과 공법의 개념
- 민법과 공법의 개념
2
공법 법률별 제한
- 공법 법률별 제한
3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인허가 과정
-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인허가 과정
4
건축허가 단계별 절차
- 건축허가 단계별 절차
5
착공신고 후 사례 분석
- 착공신고 후 사례 분석
6
위반건축물 매각 사례
- 위반건축물 매각 사례
7
주택법 적용 대상의 이해
- 주택법 적용 대상의 이해
8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9
삼위일체의 법칙
- 삼위일체의 법칙
10
고시원 관련 법규의 이해
- 고시원 관련 법규의 이해
11
체육시설 관련 법규의 이해
- 체육시설 관련 법규의 이해
12
상가 규약의 이해
- 상가 규약의 이해
13
숙박업 영업신고의 이해
- 숙박업 영업신고의 이해
1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중요성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중요성
15
농지임대차의 제한
- 농지임대차의 제한
16
농지 처분의 명령
- 농지 처분의 명령
17
농지전용의 허가
- 농지전용의 허가
18
보전산지의 종류 및 제한
- 보전산지의 종류 및 제한
19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전용의 허가
20
산지전용 적용기준과 용도변경
- 산지전용 적용기준과 용도변경
21
공장부지의 이해
- 공장부지의 이해
22
공장 저당법의 적용 범위
- 공장 저당법의 적용 범위
23
공장업의 3불능 명도 분석
- 공장업의 3불능 명도 분석
24
도로의 개발가능성 판독 (1)
- 도로의 개발가능성 판독 (1)
25
도로의 개발가능성 판독 (2)
- 도로의 개발가능성 판독 (2)
26
도로 경매 물건의 이해
- 도로 경매 물건의 이해
27
상황별 미불용지의 이해
- 상황별 미불용지의 이해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소규모 토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소규모 토지
29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허용 범위
-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허용 범위
3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
31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이해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이해
32
정비사업절차와 정비구역의 경매
- 정비사업절차와 정비구역의 경매
33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 분석
-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 분석
34
수용 보상감정과 경매감정
- 수용 보상감정과 경매감정
35
수용 예정지 경매 사례
- 수용 예정지 경매 사례
36
도시개발구역의 이해
- 도시개발구역의 이해
37
도시개발구역의 환지방식 시행
- 도시개발구역의 환지방식 시행
38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이해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이해
39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개발행위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개발행위
4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장기미집행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장기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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