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교육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기업 대응전략
집합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기업 대응전략
교육기간
교육시간
2026-11-04 10:00 ~ 2026-11-04 17:00 (1일 6시간)
교육비
일반 330,000원  ·  회원사 330,000원
할인정책 회원사 검색
무료수강권
사용가능
고용보험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교육장
퓨처밸류캠퍼스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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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정 개최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하신 분께는 사전에 연락드립니다. 교육 준비를 위하여 5근무일 이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과정문의
경영교육센터 (02-6240-5652, hkchoi@ksa.or.kr)
접수문의
본부 (02-6240-5600, ksaedu1@ksa.or.kr)
신청안내
과정정보
교육소개
훈련목표
  • 근로자 추정제의 개념 이해 및 사업장 내 불법 파견 및 근로자성 인정 리스크 관리 
  • 제조업(건설업 등)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역량 강화
훈련대상
  • 인사노무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내용
모듈 세부 내용 편성시간
근로자 추정제 기본이해
  • 근로자 추정제 도입 배경
  • 2026년 노동법 개정의 핵심: 입증 책임의 주체 변화
  • - 기업이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구조의 위험성
  •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최신 동향
 2시간
제조업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 
  • 제조업의 리스크와 판결 사례
  • - 제조실행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지시
  •  [사례] 원·하청 근로자 혼재 공정 판결
  • - 원청의 소모품 및 장비 무상 지원 
  • 제조업 대응 프로세스
  • - 디지털 지휘 체계의 분리
  •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공정 분리 방안
  • - 현장 관리자용 업무 지시 매뉴얼(Do's & Don'ts) 구축
  • 주요업종별 리스크와 대응전략
  • [사례] 건설업 사례 등
 3시간
우리 회사 근로자성 자가진단
  • 우리 현장은 안전한가? 
  • - 지휘·감독 시스템, 경제적 종속성, 사업주 독립성 등 점검
  • [실습] 리스크 체크리스트 작성
  • 결과 분석 및 피드백
  • 우리 회사 계약서 및 현장 관리 가이드라인의 독소 조항 수정
 1시간
 
교육 운영방식
듀얼
집합(대면)과 라이브(비대면)를 동시에 진행 /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집합강의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라이브강의
Zoom을 통해 원격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교육 전 교재 수령을 위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접수 해주셔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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